비트코인 세금 22% 내년 과세 앞두고 "국민청원 5만명 넘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청원은 14일 5만939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

현행 계획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연간 이익 가운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및 디파이 등을 거친 거래의 취득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거래소 자료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