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해줬더니 5명 중 1명 또 연체

재기를 돕기 위한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의 재출발을 돕기 위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과 채권 소각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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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을 통해 소각된 장기연체 채권 규모도 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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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을 회복한 사람 5명 중 1명이 올해 상반기 다시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빚을 갚지 않아도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강조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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