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의 사실상 부도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사실상 부도 상태임을 밝혔다. 이는 지자체들의 재정난 심화 속에서 경기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 1376만 명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직전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신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사업 유지조차 어렵다며 올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및 필수 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치만 확보된 상황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재정난의 원인으로는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가 지목된다.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복지 예산은 12조 2000억 원에서 17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6월 기준 경기도의 채무는 7조 41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83% 급증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주의나 위기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기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서울 부산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인천시는 아이 바다패스를 중단했고 대전시는 대형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다른 지자체들 역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