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3만원 인상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변화는 기존 수급자들의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같은 금액을 받던 812만 명의 노인 수급자가 세 부류로 나뉜다.

정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348만 명은 월 3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하위 30~45% 대상자는 35만9000원을 수령하며 나머지 45~70%는 현행과 동일한 35만원을 지급받는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20% 감액률은 하위 45% 이하 수급자에게 10%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소득 하위 30% 부부의 월 수령액은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역연금 수급자 중 하위 45% 이내에 속하는 11만 명이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당초 고소득 고령자를 단계적으로 제외하고자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90%로 변경하려 했으나 이 계획은 막판에 백지화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연내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