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동 토렌트로 받았다가 200만원 합의 저작권 고소 역대 최다

영상 하나를 내려받았다가 경찰 조사와 수백만원의 합의금 요구까지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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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8만831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6434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3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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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렌트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은 5만396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일부를 전송하는 구조여서 단순히 받았다고 생각해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

권리자 측이 IP를 대량 수집한 뒤 무더기로 고소하고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기획 고소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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