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수도권 10만 가구 공급 계획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1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및 매매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2만1700가구 광주 장지동 4500가구 그리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 등 총 2만720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남양주 지역의 경우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도시급 대규모 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7만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여 신규 택지 공급을 10만 가구를 초과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택지의 개발을 앞당기고 민간 공급을 지원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 역시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이 1000가구에 불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30년 상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