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출 규제에 중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2배 급증

국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이 의심돼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통보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30억원 이상 고가 거래는 29건에서 62건으로 늘었다.

​

지난해 국적별 통보 383건 가운데 중국인은 184건으로 약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미국인은 107건으로 뒤를 이었다.

​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도 2021년 말 6만4171필지에서 지난해 말 8만5237필지로 32.8%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을 적지 않은 비율도 52.2%에 달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금조달 규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