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등성명 안대?" 가짜 경찰이라며 30분간 조롱한 20대 3명

경찰을 향해 가짜라고 몰아세우며 조롱한 사람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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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30분 넘게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관이 자리를 피하려 해도 계속 따라붙었으며 몸으로 길을 막아 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은 경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복과 무전기를 착용한 경찰관이 소속과 계급 및 이름까지 알렸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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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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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나머지 두 명도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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