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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보금자리론 80% 대출, "빌라만 사라는 거냐"는 비판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겠다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오히려 특정 주택 유형에 대한 편중 지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주택 구입 지원책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금융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를 발표했다.

이 상품은 만 39세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 또는 빌라 구입 시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연 3%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 상품은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발표 직후 청년들에게 빌라만 사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환금성이 낮아 원하는 시점에 매각하기 어려운 비아파트에 대해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

윤덕기 거시금융팀장은 문헌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강제가 아닌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은 기존대로 유지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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