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고교생 2명 국립대 진학, 졸업했다고 사건 종결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들이 별다른 학교 조치 없이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와 학교폭력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 보호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지난해 6월 같은 학년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촬영된 관련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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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신고 약 2주 뒤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심의는 11월 말에야 열렸다. 당시 학폭위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결론을 미뤘다.

경찰은 올해 1월 두 학생을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학폭위는 4월 심의를 열고 학생들이 이미 졸업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두 학생은 이후 각각 국립대에 진학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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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은 사안이 민감해 수사 결과를 기다렸으며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졸업식까지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명했다. 보도에서 한 학생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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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 보호와 가해 혐의 학생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다시 질문을 던진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와 학교의 조치는 별개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 학생 보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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