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올린 20대, 1256만원 배상 판결

온라인 허위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전액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이다.

20대 남성이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 협박 글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투입된 경찰력의 치안 비용 1256만여 원을 남성은 배상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해당 협박 글이 게시되자 경찰은 즉시 대응했다. 백화점 일대 순찰과 안전 조치를 위해 277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되었다.

경찰은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 총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국가가 청구한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협박 글 때문에 낭비된 치안행정 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난성 협박 글이라도 대규모 경찰력 투입을 유발하면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경찰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