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AI 보너스 1인당 41만원 vs 83만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경쟁이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다. AI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경제적 이익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명분 속에 여야가 지급 금액과 시점을 놓고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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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합뉴스와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당은 국민 1인당 2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특별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돈으로 약 83만원이며 다음 달 28일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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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은 올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집권 민진당은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 41만원 규모로 라이칭더 총통은 관련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예산안이 내년 1월 5일 이전에 통과되면 춘제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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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야는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국민당의 2만 대만달러 지급안이 국가 채무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국민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다음 달 2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됐다. 2028년 총통선거를 앞둔 정치적 경쟁과도 맞물리면서 현금 지원안의 처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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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과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쿠폰과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국민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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