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65세→70세로 상향 조례 통과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의 첫 연령 상향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268억 원이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이 4488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70세 이상에게는 버스비 지원을 검토 중이며, "지하철보다 버스가 실생활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함께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마을버스 교통비를 월 최대 14회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 24일 관련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고령일수록 장보기, 병원 진료 등 일상에서 버스 이용률이 높다는 분석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시는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약 572억 원의 수입 증가 효과가 발생하여 추가 재원 없이 버스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도 불씨

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이며,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4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번 서울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와 맞물려 노인 연령 기준 자체를 70세로 높이는 사회적 논의에도 불씨를 당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65~69세의 반발과 재정 부담 우려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