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땅 강제 처분 의무화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땅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

​

기본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12월까지는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심층조사가 이어진다.

​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안에 팔아야 하고 이후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내 매각해야 한다.

​

이를 어기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

단순 계산으로 4년이면 누적 강제금이 땅값과 맞먹는 셈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겨 규제를 피하는 길도 막혔다.

​

지자체가 소극적일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

이재명 대통령은 시세 1000만원짜리 땅을 5000만원에 내놓으면 거래가 안 된다며 일정 기간 후 강제 매입하는 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