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직원 실수로 1억원 더 받았는데 다 써버린 남성 1심 무죄

갑자기 통장에 내 돈이 아닌 1억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지노 직원의 실수로 받은 돈을 그대로 써버린 남성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38세 A씨는 강원 정선의 한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이미 게임용 칩으로 교환했지만 직원의 착오로 현금 1억원을 한 번 더 받았다.

1심에서는 A씨가 중복 정산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은 돈을 받기 전 A씨가 직접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중복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가 약 77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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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수로 준 돈이라도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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