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30명 살해 협박글" 장갑차까지 출동시킨 20대 1484만원 배상 판결

최근 온라인 허위 협박 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치안 비용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대 남성이 야탑역 흉기 난동 허위 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그는 이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대규모 대응 비용 중 1,484만여 원을 국가에 배상하게 되었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특정 문구를 게시했다. 해당 글은 야탑역에서 월요일에 3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게시글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에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했다. 경찰은 또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경찰은 현장 투입 경찰관의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그리고 차량 유류비 등으로 약 5,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비용에 대해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총 청구액 중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했다. A씨는 1,484만여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온라인 허위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이다. 이 점에서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