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추석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 "우리 동네는 왜 안주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의 전국민 대상 사업이 아닌 지자체별 정책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석을 앞두고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는 정부의 전국민 대상 사업이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다.
지역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50만원 경남 의령군 전남 함평군
35만원 경남 통영시
30만원 전북 부안 고창 완주군 전남 고흥 장흥군 경북 울진군 충북 영동군
25만원 경북 문경시
20만원 전남 나주시 강원 속초시
10만원 경남 김해시 전남 영암군
대부분의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되었으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 인천 부산 제주 등은 추석 전후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
강원 강릉시는 1인당 10만원 지급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충남 당진시도 30만원 지급안이 가부동수로 무산된 바 있다.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군별 지급 여부가 달라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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